IMF "韓, 고령화 따른 부채 급증 대비해야"

[ 서울경제 ] / 기사승인 : 2021-04-14 18:51: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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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고령화 따른 부채 급증 대비해야'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

국제통화기금(IMF)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지출 계획을 면밀히(closely)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 시간) 안드레아스 바우어(사진)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앞으로 (부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추가 부채가 불가피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틀 안에서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지난 1월에도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장기적으로 재정 수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약 두 달 만에 비슷한 맥락의 경고를 다시 내놓은 것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3.2%에서 오는 2026년 69.7%로 16.5%포인트 증가한다. 같은 기간 독일은 -11.8%포인트, 일본은 -1.5%포인트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를 위한 강력한 안정망을 구축하고 직업 재교육, 유연성 강화를 위한 개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우어 단장은 한국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처와 관련한 지출에 따른 부채 증가는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탄탄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한 강력한 펀더멘털은 한국이 당분간 부채를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IMF는 6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예측치인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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