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민주당과 정동영 장관이 추진하는 'DMZ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미 동맹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안보 자해 행위"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권한을 근거로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냈음에도 민주당은 '영토 주권'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법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국제법적 무지이자 의도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 제6조는 국제조약과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70여 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탱해 온 정전협정을 국내법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비엔나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잃는 불량 국가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지적하며 "정청래 대표가 '한미 워킹그룹은 걸림돌'이라고 주장한 것은 북한의 논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대한민국 공당 대표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유엔사는 유사시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도 18개 전력 제공국의 즉각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핵심 안보 자산"이라며 "그 권한을 흔드는 것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우리 안보의 최후 보루를 허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주권은 감성적인 구호가 아니라 강력한 동맹과 국제 사회의 신뢰로 지켜진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이 원하는 DMZ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제법과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