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진보당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8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회견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기업 책임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자리였다.

진보당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쿠팡의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과 무책임한 경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21년과 2023년에도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과징금은 수억 원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8대 개혁과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20%까지 부과 가능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을 부여하는 강제수사권 도입 ▲상법 개정을 통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피해자 50인 이상 집단적 손해배상 적용이 가능한 집단소송제 도입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를 포함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추진 ▲피해 현황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유출 고지 의무 강화 ▲조사 방해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조사비용 기업 부담 ▲정보보호 투자·관리체계·대응 수준을 공개 평가하는 정보보호 수준 상시 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진보당은 "기업 운영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해 제재가 제재답게 기능하도록 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