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자 '이재명 정부 발목을 잡는다' 등 자신만의 독자적 견해를 내세우며 고언하기도 하는데 참 무책임하다"고 직격했다.
조국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본관 당 회의실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 19차 공개회의에서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진정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국 대표는 "민변, 참여연대, 대통령실까지 조국혁신당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고 민주당 정책 의총의 다수의견도 유사하게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조희대, 지귀연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 법관이 갖고 있는 위헌 판단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차례 강조했지만 위헌 제청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해 재판부다. 위헌제청 판단의 장소도 국회가 아니라 법정"임을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고심에 찬 제안의 의도와 내용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속셈이 읽힌다"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를 가진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을 것이고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들이 위헌제청을 할 것임은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으로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예견되는 위험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정도를 걸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국혁신당의 이번 지적은 민주당의 법안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법안 통과 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