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의원)가 17일 개최한 환경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영풍제련소 장영진 고문의 불출석, 보철거, 기후대응댐, 에코로봇 성능 과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 앞서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한 영풍제련소 장영진 고문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환경문제와 노동문제를 안고 있는 영풍제련소를 9년간 다뤄왔다”며 “이번에도 장 고문이 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도 “장 고문이 일본에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2시간 거리에 있어 장 고문이 일정을 조정해 참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읜원은 이어 “직접 와서 영풍제련소의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행된 꾹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운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 간 맺은 수의계약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SL공사의 자회사 그린에너지개발㈜에 수의계약을 맺어 일감을 몰아줬다”며 “감사원 감사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가 ‘보 폐기’를 ‘보 철거’라고 표시한 보고서 문구를 문제 삼았다.

정혜경 의원은 "지난 8일 환경부 국감에서 보 철거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얘기하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내에서도 매년 50~150개의 보가 폐기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철거 관련 예산이 0원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용도가 폐기되고 낡은 댐을 우리(나라)도 철거하고 있다면 예산이 있어야 맞는데 0원인 게 말이 되느냐"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거된 보는 단 한 곳이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철거된 곳은 전무했다.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댐 신설은 기후파괴정책이라고 말씀드린 이에 대해 방어를 하기 위해 댐을 폐기한다고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 보고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보를 철거한 적이 없다”며 “’폐기’를 ‘철거’로 표기한 것은 허위보고"라고 질타했다. 이에 환경부는 “실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에코로봇의 성능이 과장됐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에코로봇이 실제로는 녹조 제거 효과가 미미하다”며 “에코로봇은 실제로는 수질감시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녹조제거용이라면 성능검사를 했냐”고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물었다.

강 의원은 실제로 에코로봇에 설치된 필터를 가지고 나와 녹조가 든 물을 붓는 시범을 보였다. 그러면서 “처음 한두차례는 걸러지지만 이내 정수기능이 정지된다”며 “에코로봇은 8시간씩 운영되기 때문에 녹조제거 성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사장은 “일부 언론이 에코로봇의 성능을 과장해 보도했다”며 “작년에 나온 에코로봇은 수질감시용이며 녹조제거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피감 기관장에게 면박을 주면서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은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이 폐배터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3년간 무얼 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안 이사장이 “폐배터리는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터리 보관 방식과 다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말년이라고 그래도 되냐”고 면박을 줬다. 이어 김위상 의원은 “지난 3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제출하라, 폐배터리에 관해서”라고 다시한번 다그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환경오염 문제점과 부채 상환 근거 미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시,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에 부산에코델타시티(EDC)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다. 총 사업비 6조 9973억에 달하는 이 사업은 ‘친환경 친수도시’ 및 산업, 물류 및 R&D 기능이 도입된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 시작돼 2028년 마무리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속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등’ 기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조 2,173억원의 이익이 예측되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기준의 예상 수익을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수익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부채 상환 계획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14개 기후대응댐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을 발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질문했다. 윤 사장은 “정확한 내용은 발표 전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혁신으로 2025년까지 댐건설 관련 인원을 11명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무분별한 토목공사를 자제하려고 인력감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14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 설명회를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주민설명회를 열기 어렵다고 예측한 곳에 가서 밀어붙이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별동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며 수자원공사가 기후대응댐 기획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자원공사는 환경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시행에 관련된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윤 사장은 이어 “환경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물 문제 실행기관으로서 자료 조사나 실증, 또 기술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댐이 정말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윤 사장은 “생활용수는 절대적으로 댐 저수 용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댐이 이수에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며 “앞으로 산업용수는 막대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댐 용수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