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조례 일괄정비 사업'을 통해 전년도 같은 기간(134건)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총 256건(신규 제정 115건, 개정 139건, 폐지 2건)의 조례를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타 시‧도 대비 정책･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점검함으로써 체계적인 입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광역시‧도 조례 1만6462건(2024년 11월 기준)을 전수 조사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로 분류했다. 이후 제명 기준 정렬과 키워드 분석을 통해 충북에 미제정된 조례와 기존 조례를 구분하고 제정 및 개정 필요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했다.

미제정 조례는 상임위원회별로 제정 필요성을 검토했으며, 기존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과 타 시‧도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비했다.

특히 공공투자사업 관리, 예비비 지출 보고, 출연금 정산, 출자‧출연기관 예‧결산 보고, 공모사업 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업무제휴‧협약 보고 등 집행기관 견제를 위한 조례를 다수 제정함으로써 의회의 고유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이양섭 의장은 "조례 일괄정비는 충청북도 조례를 점검해 보완과 개선을 병행한 과정이었다"며 "자치법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조례 정비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후입법평가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법 이후의 이행·성과까지 관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