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10월에는 이미 개천절(3일), 추석 연휴(5~7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 등 공휴일이 많이 몰려 있어 10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논의되고 있다.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수출 및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경우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1월 설 연휴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을 때, 수출액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여행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해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아 전체 취업자의 상당수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주로 국가적인 큰 행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연휴를 길게 만들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지정되기 어렵다.
현재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논의는 국민들의 기대감과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