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가 지난 13일(프랑스 현지 시간) 막을 내렸다. 이번 해양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글로벌 해양조약’(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BBNJ) 비준에 속도를 냈다는 점이다.
글로벌 해양조약 BBNJ는 국제 해역인 공해에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며,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30x30)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된다. 60개국이 비준한 후 120일이 지나면 조약은 발효된다.
이번 UNOC는 글로벌 해양조약을 비준해 30×30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는데, 회의 기간 동안 무려 20개국이 비준에 참여했다. 14일 기준 총 50개국과 유럽연합(EU)이 조약을 비준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 유엔 총회 전까지 몇몇 국가들이 추가로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전 세계 공해 보호구역은 2%도 채 되지 않으며 30x30 글로벌 목표 달성까지 4년 반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조속한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BBNJ 조약을 비준한 한국은 공해상 우선순위 보호 해역을 조속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심해채굴 모라토리엄(일시 유예)을 지지함으로써 진정한 해양보전 선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프랑스 니스 UNOC 현장에서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 의사를 공식 선언했다. 김 캠페이너는 “이제 선언에 걸맞은 실질적 이행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UNOC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심해채굴이었다. 각국 시민단체와 UNOC 주최국 등 많은 국가들은 이번 해양총회에서 심해 채굴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심해가 또 하나의 ‘와일드 웨스트’(무법천지) 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은 국제적인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심해는 방치된 자산이었다”며 ‘미국의 해양 핵심 광물 및 자원 개방’ 행정명령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에 과학계와 시민단체, 각국은 미국에 대해 심해채굴 글로벌 모라토리엄을 요구했다. 이번 UNOC 기간 동안 4개국이 추가로 모라토리엄 지지를 선언해 현재 지지 국가는 총 37개국이다. 해당 문제는 오는 7월 열리는 국제해저기구(ISA)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메건 랜들스(Megan Randles) 그린피스 UNOC 대표단장은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은 이제 손에 닿을 거리까지 왔다. 하지만 심해 채굴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 없이 마무리된 점은 아쉽다”며 “니스에서 오간 수많은 말들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각국은 글로벌 협력을 지지하고 올해 안에 심해 채굴을 중단시키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니차난 탄탄윗(Nichanan Thantanwit) 그린피스 해양정의 프로젝트 리더는 “해안 지역 사회와 원주민 공동체, 그리고 소규모 어민들은 오랫동안 바다를 보호해 왔다. 하지만 생태계를 붕괴하고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산업들에 의해 그들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UNOC가 종료되는 지금, 각국 정부는 소규모 어민과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바다를 오랫동안 지켜온 이들 없이는 해양 보호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UNOC에서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 95개 국가의 장관급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를 앞두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이 만들어지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한국 정부는 이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30x30)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 세계 사무소를 통해 펼쳐 왔으며, 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글로벌 해양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글로벌 해양조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공해 해양보호구역이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