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 이대호 의원은 9일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난 대비 예비비 선제적 활용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군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다리와 도로가 무너지는 등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지역 중 일부는 아직도 복구 공사가 착수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어 사후복구중심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와 집중호우 속에서 군민들은 여름철이 오기 전에 피해 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각 읍·면에서 장비와 자재를 갖춰 재난에 대비하길 바라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런 기본적인 대응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재난안전과와 일부 읍·면에서 장비 임차 예산을 요구했으나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고, 이미 읍·면에 편성된 본예산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에서 장비 임차료의 지속적인 상승과 복구 대상지의 증가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읍·면 담당자들은 실제 피해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재해를 마주하고 있지만, 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긴급 상황에서 장비를 제때 투입하지 못하거나, 재난 초기 조치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예비비 예산을 적극 활용해 장비 임차료와 수방자재구입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 줄 것을 제안드리며, 이를 통해 각 읍·면이 긴급 상황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신속히 투입하고,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 기본 자재도 사전에 확보해 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라는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는 해로, 자칫 재난 대응 체계가 엑스포 준비로 인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며, 행정력과 재정의 한계 속에서도 자연재난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읍·면에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은 사후복구보다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복구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기존의 재난 발생 후 피해보상 및 복구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재난발생 전에 인프라 확충과 기술 확보, 주민 대상 훈련 등 예방·대비를 위한 분야에 예산을 사전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