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핵심 정책 기조가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주택 시장의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GTX 등 광역교통망을 연계한 4기신도시 개발을 발표해 총 250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 용도로 전환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공공주택 가능한 플랫폼형 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주요 골자 중 하나다. 용적률 상향 조정과 분담금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새정부는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로드맵을 가시화하며, 노후 주거지 단지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직접 언급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시장 원리에 따른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다주택자 및 투기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 방침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비율의 확대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공공주택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공급 확대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본지 기자는 "서민들이 더는 전세와 월세에 허덕이지 않고, 새 정부에서는 누구나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