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영천시의원은 19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과의 업무 누락으로 인한 고시 지연이 공원사업 중단으로 이어졌다”며 시 행정 체계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촉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고시 날짜다. 영천시는 지난해 1월 8일, 마현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기존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변경 고시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실제 고시는 2024년 1월 8일, 기한을 8일 넘겨 이뤄졌다.

배수예 의원은 “해당 업무는 2023년 12월 7일 도시계획과로 공문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과정에서 누락되어 연말을 넘기게 됐다”며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방침상 사업인정 효력이 끊겨 재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4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공식 폐지 고시됐다. 사실상 공원 조성사업은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배 의원은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검토할 사항이 많았다”는 당시 해명에 대해 “실제로는 단순 날짜 변경 외에 수정된 내용이 없어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배 의원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특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마무리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한 명의 실수보다는 전체 행정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