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김예슬 인턴기자) 경찰이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7일 경찰청은 1년 8개월에 걸쳐 총 126명(24건)을 입건해 수사한 결과,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사교육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 총 10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능 문항을 사교육업체와 학원 강사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문항 거래의 대가는 문항 1개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에 달하며, 일부 교사는 문항 20~30개를 세트로 묶어 판매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고, 약 5년간 오간 돈의 총액은 약 48억6000만원에 달한다. 강사 1명이 문항을 구매하는 데 최대 5억5천만원까지 지불했다.
특히, 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수능 검토위원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 현직 교사와 함께 ‘문항제작팀’을 구성, 2946개의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에 판매하며 약 6억 2000만 원을 수수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교사들이 자신이 판매한 문항을 학교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경우도 있었다. 국어 강사 B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판매한 문항을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의 유출 의혹도 논란을 일으켰다. 이 문제는 유명 학원 강사 C씨의 사설 모의고사에 실린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이를 조사했으나, 유착 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출제 과정에서 평가원 직원들이 사설 교재의 중복성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관행화돼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향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