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관리인 선임 도와드려요"...2곳 시범사업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10 08:53:3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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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국제뉴스) 김만구기자 =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입주민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스스로 자신들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를 열어 관리인(대표자)을 선정해야 분양사나 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 자치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경험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입주민들은 분양사나 시공사가 고용한 관리회사의 일방적인 건물관리에 의지했다.

이때문에 높은 관리비 부과,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소극적인 생활 민원 대응, 불투명한 회계관리 등으로 많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도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하자담보 책임 기간 반영), 구분소유권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로서 관리인을 한 번도 선출하지 못한 집합건물 2곳을 선정해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때까지 최대 5회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리인 선임 집회가 개최될 때까지 입주민 등에게 집회소집 방법, 우선 상정 안건, 위임장 관리 및 서면결의 방법, 회의진행 절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호응과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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