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연구 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양국 간 협력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정이 장기화될 경우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보안 및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발표한 'NARS 이슈와 논점 제2340호 '美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美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의미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민감국가 목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2025년 1월, 최하위 등급인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 국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 불안 ▲일부의 자체 핵무장 주장 ▲미국의 한국 원전 산업 견제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지정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이 과거 발표한 민감국가 목록을 살펴보면, 전략적 경쟁국(중국, 러시아), 테러지원국(이란, 북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대만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도 포함돼 있어 외교적 관계뿐만 아니라 기술적 신뢰성과 안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지정이 단기적으로 한미 연구 협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화될 경우 ▲ 연구 협력 위축: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과의 교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원자력·에너지 분야 연구자들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 국가 신뢰도 저하: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사실 자체가 국제 사회에서 기술적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한미 동맹 관계 긴장: 지정이 장기화될 경우, 한미 간 신뢰가 약화되고 나아가 동맹 관계에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 ▲ 기술 분야 영향: AI와 같은 분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지만, 미국 내 다른 연구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비공식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달.

특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체코 원전 수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전력설비 수출 등 에너지 사업 전반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부와 국회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국내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공동연구 보안 규정을 강화하고, 리스크 대응을 위한 상시적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는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한미 과학기술 협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회외교를 통해 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민감국가 지정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정이 곧바로 동맹 관계의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