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중고차·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 지적, 부동산 시장, 국민 주거 안정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오전 질의 과정에서는 당근마켓을 통해 직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부동산 거래나 전대차 계약이 기존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우회하면서 불법 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허위 매물 피해’에 대해 지적하자 큰 논쟁이 일어났다. 윤 의원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카니발 관용차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록했다”며 “이처럼 남의 차량도 제약 없이 허위로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에게 양해받지 않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 관용차를 등록한 것 같다”며 “중고거래플랫폼 문제는 국토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나, 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의 ‘당근 퍼포먼스’가 박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의 동의 없이 차를 등록한건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으며,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것은 그 자체가 범죄”라며 윤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 주거 안정 문제도 큰 이슈였다. 현재 집값 상승과 전세 사기 문제 등 주거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 의원들이 정부의 대응책을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젊은 층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전세 사기와 임대차 문제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임대주택의 질적 문제나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불안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에 대해선 “서울 특정 지역 주택가격만 보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인하면 집값은 내려가고 있다”며 “집값 상승세는 8.8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장관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며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추가 발굴,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행복도시권 및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강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 촉진 ▷신규 국가산단, 도심융합특구 등 혁신성장 거점 조성 ▷2040 탄소중립 달성, 국가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통한 글로벌 도시 건축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