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8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효력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오는 26일 본안판결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는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9일과 14일 ,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소집했는데 법원에서 중요한 곃정이 나올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9일 출석통보된 증인들 모두 이사임명효력 정지상태로 되어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2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결정 이유는 신청인들은 주문 기재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