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구급대원 폭행자 '형사처벌 강화' 주문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3-11-19 14:29:2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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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도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칠곡) 의원은 경북도 구급대원 출동 중 폭행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엄중 처벌 등 피해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2021년 10명 △2022년 14명 △2023년 11명(9월 30일 기준)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벌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 구급대원 폭행사범 35명 중 8명은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주로 주취자에 의한 범행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구급대원 폭행 근절이 안 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박 도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벌칙이 규정돼 있음에도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게 해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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