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고객 눈먼 돈으로 5천억대 추가 수입 올리는 보험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09-29 10:19:2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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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9월 2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 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 자 수는 146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 이중 중지 신청을 한 신청자는 16,2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여부를 적극적으로 알 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가입되어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어 여러 개의 보험이 필요 없음에도 개인-단체, 단체-단체간 중복가입 시에 고지가 되지 않아 중복가입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박성준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 어준다는 점에서 민생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년째 지적되어 온 중복가입 문제 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하여 중복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중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가입 중지에 따른 약관 개정 적용 문제는 최근 금융당국과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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