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동 리스크에 흔들리는 유가, 변동성의 상시화

이란·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는 상·하방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언급만으로도 유가는 급등락을 반복했고, 실제 개입 보류 관측이 나오자 다시 하락 전환이 나타났다. 현재 원유 시장은 공급 과잉 국면으로, 정치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유가 자체보다 변동성이 리스크다. 정유·항공·물류뿐 아니라 전력·화학 원가 전반에 영향을 주며, 단기 가격보다 환율·정제 구조·수급 조절의 정치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동 정세가 안정되지 않는 한, 원가 계획은 ‘안정 시나리오’보다 ‘출렁임 전제’로 재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가 당장 낮아 보이는 시점일수록, 경영 의사결정은 가격이 아닌 변동폭을 기준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 반도체 관세 재점화, 기술보다 외교가 좌우

미국이 AI 반도체 및 파생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관세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됐다. 엔비디아·AMD 고성능 칩을 특정하며, 향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 확대 가능성도 시사됐다. 당장은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이유로 국내 기업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경영자 관점에서 핵심은 관세 그 자체가 아니라 조건부 면제 구조다. “일단 부과 후, 조건 충족 시 감면” 방식은 공급망·투자·입지 전략을 동시에 압박한다. 반도체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외교·통상 트랙으로 이동했고, 향후 바이오·제약 등 다른 품목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 정책은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중장기 해외 전략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책 변화의 속도 자체가 경영 불확실성으로 전환되는 국면이다.

3. 소버린 AI 혼선, 국가 주도 모델의 비용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탈락 팀 확대와 패자부활전 도입으로 업계 혼선이 커졌다. 네이버·NC AI 컨소시엄 탈락 이후 재공모 방침이 나오며,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최종 선정 기업에는 GPU 집중 지원이 예정돼 있으나, 과정에 대한 논란은 지속 중이다.

이 흐름은 국가 주도 산업 선정의 구조적 비용을 보여준다. 시장 경쟁이 아닌 정치·행정 판단이 개입될수록, 기업은 기술 고도화보다 ‘선정 기준 대응’에 자원을 쓰게 된다. 단기 지원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혁신 속도와 인재 사기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자는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환경 변화가 사업 속도를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 프로젝트 참여 여부 자체가 기업 전략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4.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인하 사이클의 종료 신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며, 통화정책 문구에서 ‘추가 인하’ 표현을 삭제했다. 고환율·고물가·부동산 압력과 가계·기업·정부 부채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진퇴양난 상황이 반영됐다. 이는 이상적 안정 국면이 아닌, 선택 불가능한 국면임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를 전제로 한 경영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수 산업은 침체 상태이며, K자형 회복이 고착되고 있다. 자금 조달·투자·고용은 ‘완화 기대’가 아니라 ‘장기 고금리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수적 운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리 변동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 부담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전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유동성 관리가 전략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통화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불확실해진 점이 경영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5. 차액가맹금 판결, 프랜차이즈 구조의 흔들림

대법원이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주에게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며,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됐다. 상여금 판례와 맞물려 인건비·물류·유통 구조 전반에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이미 다수 외식 프랜차이즈가 유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

경영자에게 이는 수익 모델의 법적 재검증 국면을 의미한다. 물류 마진과 가맹금 구조가 사후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커졌고, 노조·가맹점 협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선제적 원가 구조 정리와 계약 투명성 확보 없이는, 동일 리스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 안정성은 법원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기존 관행이 더 이상 관행으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자는 수익성뿐 아니라 법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