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와 관련 정책 검토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멸종살림단을 구성하고, 2025년 10월 한 달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156개 동을 대상으로 종이팩 유가보상 체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종이팩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나 휴지 등으로 교환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유가보상 방식과 수거 여부에는 큰 편차가 있었고 예산과 재활용 시스템의 한계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에는 분명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전 군구에서 종이팩 보상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간 내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접근성과 참여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행정 중심의 유가보상 체계에 더해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거함과 수거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수조사 결과 동 단위 종이팩 유가보상 기준과 운영 체계는 매우 상이했다. 전체 156개 동 가운데 126개 동은 주 5일 종일 운영했으나, 일부 지역은 주 1일 3시간만 운영하거나 주 2일 또는 주 3일만 운영하는 등 운영 방식에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구에서는 종이팩 수량에 따라 1인당 일간 또는 월간 최대 교환 수량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멸균팩의 경우 일반 종이팩과 구분 수거하는 곳과 통합 수거하는 곳이 혼재돼 주민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군구 가운데 3개 구는 이미 유가보상 예산 소진으로 종이팩 교환이 종료된 상태였고, 공동주택에 종이팩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곳은 남동구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주말 운영이 없고 평일 제한적 시간에만 운영되는 현행 체계는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임지영 멸종살림단원은 종이팩 수거 거점과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과 마을 단위 재활용 정거장에 종이팩 전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남동구청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1월부터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종이팩 순환체계 구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종이팩 분리배출 홍보와 환경교육을 병행하고, 공동주택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수거된 종이팩을 별도 선별 후 재활용 처리하는 구조다. 현재 28개 단지 159개소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녹색연합은 경기도 성남시가 2026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대규모 공동주택 종이팩 수거함 설치를 추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시 역시 예산을 책정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종이팩 재활용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024년부터 계양구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 단위 종이팩 수거 실험을 진행해 왔다. 카페 등 우유팩 발생량이 많은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종이팩을 모아 행정복지센터로 전달하고, 유가보상으로 받은 물품을 지역 경로당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2025년에는 노인문화센터와 연계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고등학교 학부모회와 협력한 학교 단위 수거 활동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 기반 수거 체계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학교 단위 종이팩 수거 활동에 참여한 이형아 인천녹색연합 집행위원은 학교와 마을, 생협, 제로웨이스트 상점 등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수거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 차원의 접근성 높은 수거함 설치와 시스템 마련이 병행된다면 종이팩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종이팩을 별도 수거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역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가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와 수거 시스템 구축, 재활용 업체 지원,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종이팩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재활용률 제고와 함께 시민 인식과 참여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