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국가 첨단산업 투자가 수도권, 특히 용인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산업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대규모 투자가 특정 지역에 쏠릴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8일 열린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집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세종시 장군면·연동면 주민들과 함께 국가 첨단산업 투자 구조와 송전선로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첨단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총 62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562조원이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배정됐다.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2024년 6월 발표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서도 총 36조원 가운데 25조7천억원이 인천 송도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첨단산업 투자금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 흐름을 방치하면 지역소멸은 더 빨라지고, 영호남은 사람이 떠난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전선로 갈등 역시 이러한 투자 편중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인재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기업이 인재가 없어서 지역으로 못 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세계 1등 기업인 대만 TSMC는 반도체 공장을 다섯 곳으로 분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과 산업안보,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분산 전략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과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산 배치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송전선로 갈등이 장기화되면 RE100 대응과 수출 경쟁력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 전략, 에너지 정책,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호남, 풍력과 해양심층수가 있는 영남으로 반도체 산업단지를 분산 배치해야 한다"며 "에너지와 산업,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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