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남 경북도의원(국민의힘, 영양)이 12월 19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방식과 인구 소멸 지역의 선거구 조정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철남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경북도가 도비 분담 비율을 30%에서 18%로 대폭 축소하고, 시범 지역 선정 시 기존 농민수당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영양군의 경우 군비 부담을 위해 복지·농업 예산 93억 원을 삭감해야 할 처지"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의원은 ▶도비 30% 전액 부담 원칙 준수 ▶농민수당 삭감 계획 즉각 철회 ▶정부 국비 분담 비율 상향 조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어촌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편차 판결에 대해 "인구 비례 원칙에만 치중해 농어촌과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완전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인구라는 단일 잣대로 지역 대표성을 재단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인구만을 이유로 의석을 줄이면 지역 소외 지역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사라진다"며 "경북도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에 '특례 선거구 도입'과 '면적 반영' 등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대표성 보장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윤철남 의원은 "도민의 권리를 축소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경북도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