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권한 강화를 통합 논의의 핵심 전제로 제시했다.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하는 한편,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청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를 고려하면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검토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두 지역의 기능적 결합 가능성을 강조했다. 서 청장은 "대전은 과학기술과 연구,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해 왔고, 충남은 제조업과 물류,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광역 생활권을 형성해 왔다"며 "두 지역이 하나의 행정 체계로 결합하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 연계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면 360만 명 규모의 초광역 생활권으로 도약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청년과 기업이 머무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 청장은 통합 논의의 방향과 조건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대전구청장협의회장인 그는 "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통합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 청장은 "시·구·군의 자치 권한 강화와 함께 지방 재정 구조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자치구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통교부세와 취득세 배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그는 "보통교부세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취득세의 경우 대부분을 자치구가 징수하고 있음에도 실제 교부 비율은 약 3%에 불과하다"며 "최소 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야 실질적인 재정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처한 재정 현실도 언급했다. 서 청장은 "현재 자치구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환경·복지 인프라에 대한 주민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대전·충남 통합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자치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검토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명분과 추진 속도만큼이나 과정의 공정성과 내용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청장은 끝으로 "대전·충남 통합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축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 5개 자치구의 뜻을 모아 통합 논의가 주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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