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석영 의원은 먼저 해양수산국 예산 심사에서 62억 원을 들여 건조한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이 정작 울릉도 운항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도서지역 해양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 만든 선박이 2025년 울릉도 운항이 고작 7회"라며 "연간 6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관공선이 연 7회만 운항한다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실제 운항 기록에 따르면 나머지 30여 회는 영일만항 등 근거리 연안에서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1회 운반량이 늘어 운항 횟수가 줄었다"고 설명했으나, 서 의원은 "결과적으로 목적 사업인 울릉도 해양쓰레기 정화는 뒷전이고, 배를 놀리지 않기 위한 억지 운항만 이어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2026년 운영계획에조차 울릉도 운항 목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예산만 편성해놓고 운영은 손놓고 있는 전형적인 안일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축산유통국 예산 심사에서도 서 의원의 질타는 계속됐다. 그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실적 중심의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월 90~11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이 끊기는 3년 차 이후 폐업·이탈률이 급증하는데, 집행부는 '몇 명을 선발했는가'만 보고 있다"며 "정착 여부를 관리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농업인이 겪는 정책자금 상환 부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정부가 최근 상환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일부 기간 소급 적용했음에도, 2018~2019년 대출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짧은 상환 구조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부터 원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에도 같은 피해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정책 사각지대 청년들을 위한 형평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은 "예산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는지를 점검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실제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