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경북도의원 "관행 예산 이제 끝…농수산 정책 전면 재정비해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1 10:19:04 기사원문
  • -
  • +
  • 인쇄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최병근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김천)이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도 농수산 정책 전반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성과 없는 관행적 예산 편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공=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

최 의원은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의 예산을 항목별로 면밀히 점검하며,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부진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냈다.

최병근 의원은 전국 포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북 포도 산업이 최근 샤인머스캣 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한 가격 조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 신호"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경북도의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경북도가 2017년부터 운영해 온 해외 상설 판매장의 올해 실적이 10월 기준 약 3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2020년 433만 달러 매출을 올렸던 중국 매장 철수 이후 대체 시장 확보에 실패했고, 캐나다 밴쿠버·토론토 판매장 실적이 전년 대비 20% 수준에 그친 점을 예로 들며 "사업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매년 비슷한 사업을 반복하는 관행적 편성은 혈세 낭비"라며 "해외 판매장은 근본적 체계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국 예산에 대해서도 부서별 예산 증감률 편차가 –21%부터 +20%까지 극단적으로 엇갈린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동해안을 국가 전략 해양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며 "중장기 목표가 없다"고 비판했다.

독도해양정책과 예산이 66억 원 증액된데 대해 "홍보·전시성 사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독도 왜곡 대응체계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산모건강회복 동해특산미역 지원사업'은 대표적 비합리 사례라고 꼬집었다. 산모에게 미역 꾸러미를 제공하는 이 사업이 저출생 극복과는 관련성이 낮고, 사실상 지역 특산물 소비 진작 성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최병근 의원은 "경북 농수산 정책이 과거 관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해외 판매장, 해양레저, 독도, 저출생 대응 사업 모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은 성과 중심·전략 중심·검증 중심으로 예산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가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