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환 경북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재정 폭탄 우려…道 명확한 입장 필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1 10:19: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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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노성환 경북도의원(국민의힘·고령)은 11월 26일 열린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경북 시군 재정에 치명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고령 축산물공판장의 노후화 문제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공=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

노성환 의원은 먼저 농축산유통국 예산 심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국비 40%, 지방비 60%라는 매칭 구조는 인구 감소와 세수 축소를 겪는 지역소멸위기 지자체에는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비율"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구조가 지속되면 농업 기반 정비, 농기계 보급, 농업시설 현대화 등 필수 인프라 예산을 잠식하게 되어 농민들의 생업 기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금성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렵다"며 "2027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중앙정부가 사업을 회수하면 그 막대한 재정 부담은 결국 경북도와 시군이 떠안게 되는 재정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충남 도지사의 반대 사례를 언급하며 "경북도도 명확한 정책적 입장을 밝힐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근로 의욕 저하, 보조금만 노린 위장 전입 등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고령 축산물공판장 노후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1993년 개장한 고령 공판장은 경북 축산 유통의 핵심 거점이지만, 액화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구조물 낙하 등 위생·안전 문제가 수차례 발생해 시설 전반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가동 중단, 타지역 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는 고령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 축산 산업 전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성환 의원은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단순 보수가 아니라 최첨단 도축시설·가공·유통·관광·먹거리타운이 결합된 스마트 식육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구권 소비시장과 연계한 광역 단위 먹거리 플랫폼을 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예산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며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낙후된 농업 기반시설 개선과 농어민의 생업에 직결되는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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