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 경북도의원 "현장에 맞지 않는 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1 10:19: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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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정근수 경북도의원(구미5)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예산 재편을 강력히 주문했다.

(제공=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

정근수 의원은 먼저 농축산유통국 심사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과 관련해 "2025년 8개 시군 17개 센터가 1만 4천여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지만, 신청 심사와 체류 관리 등 행정 부담이 과도하고 송출국 사정·비자 지연으로 제때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농번기에 차질 없는 인력이 투입되도록 센터 확대와 현장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국 예산 심사에서는 독도전문가 양성 사업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대학생 대상 독도 강좌 개설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전문가 양성 이후 사후관리 계획이 없고 예산 절반이 자료집·홍보물 제작에 쓰이는 등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며 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농업기술원 관련 심사에서는 구미화훼연구소를 확대 개편한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의 연구 예산 감소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화훼 연구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했지만, 실제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고 스마트농업 연구 역시 두 개 항목에 1억 원만 배정된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문성 강화와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예산 문제도 짚었다. 그는 "올해 예산 8억 8200만 원이 10월 이미 전액 소진됐고 11~12월은 오히려 부산물 발생이 많은 시기임에도 추가 대책이 없다"며 "예산 부족으로 고령 농가가 새벽 시간 몰래 소각하며 화재와 미세먼지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비만 있는 현 체계를 개선해 도비 지원을 신설해야 한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실효성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정근수 의원은 이번 심사에 대해 "2026년 예산안에는 관행적·중복적 편성이 적지 않았다. 도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예산 효율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정책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에 집중되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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