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국제뉴스) 엄태수 기자 =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공도·양성·원곡)은 지난 20일 안성시 보훈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개정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예산 반영 문제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면서 연간 보훈수당 총액이 약 40억 원 규모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보훈단체의 우려가 제기되며 마련됐다.

최승혁 의원은 보훈 예우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약 18억 원의 추가 예산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안성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례안 심사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된 원안과 달리 사전 협의 없이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집행부와 민주당 의원들과 어떠한 절차적 논의 없이 조례를 처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지방정부의 법인 만큼 시와 시의회는 그 이행 의무를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훈 예우 확대가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계적 편성이나 내년 추경 등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훈 가족들의 권익 증진이 재정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