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김은혜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특히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외면하고, 전세 대신 월세·임대주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은 14조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26% 감소했고, 분양주택 지원도 1조 4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70% 삭감됐다.
반면 임대주택 지원금은 15조 4천억 원에서 22조 7천억 원으로 7조 원 이상 늘었으며, 다가구 매입 예산은 2,700억 원에서 5조 6천억 원으로 1,964% 폭증했다.
또한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누락한 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와 경기 성남·의왕·수원 등 10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가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규제지역 철회와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은혜 의원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