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전제가 처음부터 비현실적이며 도시와 산업단지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웅 의원은 “유럽도 RE100만으로는 미래 산업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CF100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우리만 ‘재생에너지 100%’라는 단어에 발목 잡혀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박 의원이 법안의 개념·범위·공정성·비용 구조 등 여러 쟁점을 제기했으나 해소되지 않아 논의를 중단하고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웅 의원은 “특정 지역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흔들 수 있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밀어붙이면 국가 에너지전략만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초기에는 특정 지역을 우선 선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의 기술적 기반이 제한적임을 인정했다.

박상웅 의원은 끝으로 “정책 방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인재(人災)를 막기 위해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