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두고 “포퓰리즘적 확장재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 특징이다.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내세워 신산업·복지·지방균형발전에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정책위는 “재정 총량 관리가 실종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2029년 동안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0~4.4%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재정준칙의 한도인 3%를 초과하는 수치로, 국민의힘 정책위는 “재정준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 비율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9년에는 D1 기준 58%, 국제 기준인 D2는 6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한 정권이 차기 정부의 재정 여력을 소진하는 것은 헌법적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