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정부의 30조 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정책질의를 통해 이틀째 심사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30조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 3년 동안 국민의 삶이,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산업현장과 골목상가에는 고통의 탄식, 비탄이 가득하는 등 대한민국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작은 단순한 새 정부의 출범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는 긴박한 순간으로 지금은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힘이 쓰러져가는 국민의 삶을 일으켜세우는 민생예산을 가로막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려움에 처한 동네 상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현재 경제 여건에서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응급조치라고 답변했더ㅏ.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근 지재부 차관을 상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를 강조했다.

김대식 의원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줘도 되는데 15만원 차등으로 지급 등을 기재부에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보편적, 맞춤형 양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게 맞고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게 사회적 형평이나 기여차원에서 조금 더 바람직 하지 않은가"라고 답변했다.

김대식 의원은 "국가부채가 130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3조이고 국고보조비율이 몇 %냐"고 물었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국고보조율은 서울 같은 경우 70%, 다른지역은 80%"라고 답변했다.

김대식 의원은 "지방비 분담비만 해도 2조 9000억 정도 되는데 제 지역구 부산의 경우 봐도 인구 325만명을 단순 1인당 5만원 기준으로 계산해도 1600억 이상의 제정부담 발생한다"며 지방 제정 조달 부담을 지적했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각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고 제정안정과 기금 쓰이지 않는 자금을 우선 사용할 것이며 혹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소화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지방채를 인수하는 자금 1조원 가량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임기근 차관은 지역상품권 효과에 대해 "효과가 많다고 분석된 것도 있고 효과가 그것만큼 많을 수 없다고 분석된 것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는 비대면였는데 지금은 대면이니 효과가 높아질 수 있겠다 판단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하고 조기지급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설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