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신임 간사로 선임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 의료현장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며 편성된 것으로, 정부안 대비 총 2조 968억 5,600만 원이 순증된 규모로 확정됐다.

기존 간사였던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간사직에는 이수진 의원이 선임됐으며, 이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고 있어 이번 추경 심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보건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2조 990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21억 6,500만 원을 감액해 총 2조 968억 5,600만 원을 순증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비율(14%) 충족을 위해 1조 6,379억 800만 원을 증액했고,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감액한 1,236억 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 7,200만 원을 복원했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149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심리상담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는 21억 6,500만 원을 감액해 총 2조 442억 700만 원이 순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서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인공지능(AI) 기반 급식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0억 원을 포함해 총 67억 5,300만 원이 증액됐고,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생물테러 대비 백신 구입(두창·탄저)에 100억 1,200만 원,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미지급금 지급에 356억 2,300만 원을 포함해 총 478억 9,600만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보건복지위는 이번 추경안 의결과 함께 기초연금 예산 편성의 정확도 개선,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확대 등 총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감염병 대응력 강화, 아동·청년·의료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