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9일 "G7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숨돌릴 틈도 없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에 대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라는 보편 지원 원칙 속에 취약계층,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추가 지원한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추경안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며 "불황의 늪에서 좌절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AI·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도 힘쓴 점 역시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이 하루 빨리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를 살리기 이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 상위 105에 대해서는 15만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50만원을 지급하는 20조 추경안과 민주당이 그통록 집착하는 지역화폐도 두 달 전 4000억 원에 이어 또 발행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호준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 가구당 40-10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비증대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고 KDI는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경영학회지에 실린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보고서'를 보면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분석해 보니 지원금을 받으면 소비를 앞당겨서 하고 이후엔 오히려 소비를 줄여 소상공인 지원 효과 역시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13조 8000억 원의 1차 추경에 이어 두 달만에 20조원이 더 풀리면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급등하는 집값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면서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원 넘고 최근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GDP의 50%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현금 살포와 국가채무 급증, 민생경제의 추락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 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