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0일 '데이터로 보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일상'을 주제로 'Data & Law'(2025-3호, 통권 제28호, 총 16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09년(1912~2020년) 가운데, 과거 30년(1912~1940년)에 비해 최근 30년(1991~2020년)의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계절변화로 인해 벚꽃 개화시기가 평년값 대비 빨라져 평년값이 4월8일인 서울시의 벚꽃 개화는 1974년에 4월15일이었으나 2021년에는 3월24일로 빨라졌다.

전국의 평균기온은 1973년부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연대별 평균기온을 보면, 1970년대(1973~1980년) 12.01℃에서 2020년대(2021~2024년) 13.6℃로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68년 16.1℃에서 2024년 18.7℃로 증가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의 먹거리도 변화하고 있다. 사과와 단감 등 과일의 재배지가 북상하고 아열대 과일의 재배면적은 2017년 109ha에서 2023년에는 1365ha로 증가했다. 또한, 방어류의 어획량이 1980년대 4000톤이었는데, 2020년대에 2만톤으로 증가하는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제주, 동해에 아열대 어종의 출현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약 7억4230만톤 CO₂eq*으로, 2018년 약 7억8390만톤에 비해 약 7.6% 감축했다. 그러나 주택용 에어컨 등의 보급률 증가에 따라 냉장 및 냉방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7년 140만톤에서 2022년 2920만톤으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업무용 차량을 전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분야에서도 2024년 2월20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항공기 운영자는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을 상쇄·감축할 의무가 있게 되었다. 이에 2027년부터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1% 혼합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을 감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8월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고, 2026년 2월28일까지 입법개정시한을 제시한 바가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후변화는 계절과 기온변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식생활, 주거, 교통, 관광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일상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