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별도였던 지역경제와 지방은행 지원 정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하는 금융노동포럼이 ‘지역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동아대학교 금융학과 이상원 교수는 지방은행 활성화가 개별은행이 생존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 및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지방은행은 경쟁력이 점차 약화돼 왔다. 시중은행별 총자산 평균은 최근 10년간 지방은행보다 8배 많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서 평균총자산을 비교하면 지방은행은 비슷하거나 더 적었다.

이 교수는 자금예치율 30% 등과 같이 공공기관과 지방은행이 취급하는 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방안이 법제화 및 의무화 돼야 한다고 봤다.

BNK경영연구원 김성주 부장은 “지역경제가 쇠퇴하면서 지역소멸 문제와 지방은행이 맞물려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육성정책과 지방은행 문제가 패키지 형태로 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부장은 일본 지방은행 정책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며 “지방은행은 (우리나라) 지역 테크노파크나 산업육성 사업에서 항상 자본을 지원하는 후순위 단계에야 논의”되지만 “일본 시즈오카현 정책 프로그램을 보면 기획단계부터 지방은행이 같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해 주는 업체를 발굴하고 기획하며 방향성을 잡는 단계부터 지방은행을 참여시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면 훨씬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중간 특성을 지닌 은행 용어가 정립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가 출현하면서 지방은행만으론 은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는 지방은행 성격을 가지고 있다.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 이창영 소장에 따르면 지역은행은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점수를 가지고 은행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은행이다.

이 소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지방은행으로서 역할을 다 하면서도 시중은행이란 타이틀 때문에 혼동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은행이 아닌 지역은행 용어에 맞춰) 은행법을 개정하거나 지방은행에 대한 정의를 바꿔 이젠 지방은행에서 지역은행이라는 확대된 아젠다를 가져갈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