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반대로 기업 발목만 잡는 입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뻔뻔하게 기업 경쟁력을 운운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다음 주 수용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사실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말을 듣고 있던 기업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가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정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다은 민노총 등 노조 눈치만 보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대만 등의 경쟁 기업은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 규제 때문에 초저녁에 무조건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예외를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문제가 생기면 그때 폐지하자는 절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무조건 거부했다"며 "기업 경쟁력이 아니라 노조 경쟁력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상속세 완화 논의에서도 민주당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 승계가 어렵다는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 제기를 부자 감세로 호도하고 대주주 지분 상속 때 주식 가격을 20% 높이는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 할증 제도를 폐지하자는 정부안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상기기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사실상 용인하는 노란봉투법도 재발의했다"며 "민주당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약올리기 위한 행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분 1초가 아까운 기업을 방문해 가식적인 행보를 보이며 귀찮게 하지 말고 실질적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원안 통과 상속 증여세 완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법 재정안 및 노란봉투법은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