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최상목 대행 국민적 합의와 국회 논의 무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2-11 11:35: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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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제뉴스DB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는 물론 현재 국회의 논의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에서 1년 10개월간 국민들이 다수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의 논의까지 거쳐 내놓았던 결과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사회적 합의냐"고 따졌다.

또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향을 더 선호했으며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일정 부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상기시켰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부담만 늘어나는 연금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노후 보장에 기여하는 국민연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상목 대행은 단순한 기재부 실무자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서 "재정 안정만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더 내고 덜 받는 합의가 필수적' 이라는 발언을 최소하고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등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과 국회 논의 결과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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