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前은행원 선고기일 연기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1-15 16:08: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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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그래픽=김현지 기자]
서울고등법원. [그래픽=김현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를 주도한 전 은행 직원의 선고기일을 내달로 연기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주도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은행 전 직원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7일로 연기했다. 기존 선고기일은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B씨를 포함한 4명에게 공판기일변경을 명령했으며 이날 변호인들에게도 해당 명령이 통지됐다.



앞서 B씨는 2023년 12월 1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775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 상소법원으로 이관됐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받아야 할 진료비를 선지급한 뒤 정부로부터 다시 회수해 차익을 남기는 구조의 사모펀드 상품이다.



B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은행에서 해당 펀드를 1528억원 규모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추정된 피해액은 1100억원 상당이다.



한편 더리브스는 선고기일 변경 이유를 묻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재판 일정으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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