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9일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의석은 12석에 불과하고 교섭단체도 아니지만 시급한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 두 가지를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문화·디지털·노동·환경·건강·교육 등 여덟 가지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 선진국을 제시했지만 오늘은 이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주거 혁신 △돌봄권을 밝혔다.
조국 대표는 "주거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며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로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국민에게 제대로 거주지를 공급했느냐로 잘잘못을 따지면 정책의 방향이 확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시켜야 한다.간병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아이를 위해 나라가 나서야 할 때이며 육아휴직 활성화법, 지역 돌봄 강화법, 가족 돌봄 휴가법 등 '전국민 돌봄 보장'시리즈 법률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을 막는 방책"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혁되어야한다"면서 교섭단체 기준 개선을 여야에 요구했다.
조국 대표는 "우리 국민은 교양과 품격이 있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고 절제된 국가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주거와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이 행동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