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 등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 중 3명 중 1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학교 명단 등이 확산되며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지원 요청자는 총 781명이며, 이 중 36.9%(288명)가 1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딥페이크 피해자는 10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저연령층이 SNS 등 온라인 소통에 익숙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교육부는 올해 들어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196건이며, 피해 학생은 186명, 교원은 10명으로 확인했다.

특히 중학생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이 78명, 초등학생도 8명이 피해를 입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피해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피해 지원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특히 딥페이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특성상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