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인구위기·축소사회 대응 법률안 3건 대표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4-12 13:34: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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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사진=국회 홈페이지]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교육 혁신 내용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력감소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데이터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만 활용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리 문제, 디지털 기기 과몰입 및 과의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방 분야 개정안은 인구급감에 따른 병력감소 현상에 대응해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전쟁양상의 지능화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대응해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을 명시함으로써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군인사법 개정안은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2026년 개교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직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라면서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비롯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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