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노조법·방송3법 재의요구 의결 반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12-01 10:18: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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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무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을 날을 세워 비판할 예정이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3법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비난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동관 위원장 탄핵의 정당성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방송3법, 노조법까지 입법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용하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보당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보법과 방송3법 거부권 의결에 대해 날을 세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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