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 블록체인 컨퍼런스 개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12-01 10:08: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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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MZ세대를 위한 '2022 국회 블록체인컨퍼런스 포스터
2030 MZ세대를 위한 '2022 국회 블록체인컨퍼런스 포스터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대한민국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창현 국회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주최, 한국청년위원회 주관, 주식회사 크로스앵글(Xangle) 후원으로 ‘2022 국회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성황리 개최되었다고 30일 밝혔다.

본 행사는 금융권에서 이슈되고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와 투기목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탈중화 된 암호화페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으며, 또한, 디지털 가상자산이 미래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투자자들의 보호 등 입법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결국 MZ세대들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국회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반영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코인 투자자 보호와 디지털 산업 진흥도 함께 고려하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한층 정밀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는 등 최소한의 안정장치 기반이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파고들어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를 우선 수행하여 속도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의원 법안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이 추가됐다. 또, 금융위에 실행 조직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시장 관리와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무위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출하고,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용어 정의에 있어 디지털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택해, 특금법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한국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숙원사업으로 제6대(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금융, 문화·예술) 청년문제를 선정하고 본 행사를 통해 금융당국과 정부에 제안할 정책에 정부입장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입법제안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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