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추경 합의 불발에 아쉬움...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6월 넘어갈 듯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05-28 14:16: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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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것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수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추경 증액 정부 동의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나몰라라 하면서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안을 부실하게 구성해 정부의 추경안 제출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후보 당시의 공약보다 한참 후퇴한 안을 제출한 대통령의 책임은 까맣게 잊었나"라며 "민주당은 온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소급적용을 포함한 추경안 증액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을 동의하지 않는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추경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추경 증액을 위한 정부의 동의를 지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더 넓고,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 증액 동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3+3' 원내 지도부 라인의 오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협상도 진행했으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야는 29일 오후 7시30분에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경안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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