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기 내각 빨간불...여야 힘겨루기에 새 정부 ‘반쪽’ 출범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2-05-08 16:35: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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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8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작업자들이 새 정부 출범 기념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기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할 전망이다.

당장 10일 윤석열 정부가 새 출발을 시작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은 국무위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국회 인준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준이 되지 않으면 총리 자리를 비우고 첫 출발을 한다는 입장이다.

여소야대 속 여야의 힘겨루기가 새 정부출범 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한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개속이다.

부처 장관의 경우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장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 12명 중 7명이 민주당이고 이들은 한 후보자를 둘러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액보수, 외국계 기업의 선입금 월세 등 의혹을 들어 ‘부적격’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의 요청대로 청문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시해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은 한 통과는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윤 당선인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쟁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려 여야의 대립 구도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를 ‘소통령’, ‘만사한통’이라 부르며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가 끝나자마자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사항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정치 이슈가 코로나19 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모든 민생 문제를 집어삼키는 형국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절실한 상황이고 끝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시장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즉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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