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바이오 디젤 이대로 괜찮은가?

[ 데일리환경 ] / 기사승인 : 2022-05-03 21:17:1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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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기획: 친환경의 진실(1) : 친환경의 가면을 쓴 정부]



▲공장에서 착유를 기다리는 팜코코넛 열매 (인용:The Korea Times)


[데일리환경=곽덕환 기자] 먹을 기름도 모자라서 수입하는 나라가 연료로 사용할 기름을 수입하고 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오로지 보여주기 정책의 단편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정책 중 한 사례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이어 탄소중립을 에너지정책의 기조로 삼았고,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을 3.5% (BD3.5)로 상향조정했다. 대한민국의 바이오디젤 함유 목표는 5% (BD5)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대폭 올려 버리면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재활용되는 식용유가 얼마이고, 생산되는 식용유는 또 얼마나 되는지 밝히는 정부도 없고, 관심을 가지는 국민도 없다.

바이오디젤을 이해하기에 앞서 한국은 동절기가 있는 관계로 동물성기름을 이용한 바이오디젤은 사용에 한계가 있다. 필터 막힘점(CFPP) 때문인데, 경유는 동절기에 얼어 연료필터를 막아 연료계통에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이 점을 필터막힘점이라고 하는데, 바이오디젤은 그 원재료의 특성으로 굳는 점이 매우 높다.

특히 동물성기름은 상온에서도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더욱이 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국인 최애의 참기름을 바이오디젤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먹을 기름도 모자랄 판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당연히 한국은 대부분 바이오디젤의 원료 또는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공급원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식물성기름인 팜유이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의 팜 농장에 문제가 생겼다. 원래 팜유의 가장 큰 생산지는 태국의 남부지역이었으나 잦은 홍수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했고, 지금은 식용유가 모자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수입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 영향이 말레이시아에도 미치면서 이젠 인도네시아가 최대의 생산지가 되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문제가 생겼다. 지난 4월23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식용유와 원료물질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생산업자들이 2020~2021년의 팜유 가격 강세에 더불어 우크라아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자 수출에 집중한 나머지 내수시장에서 유통될 식용유가 품귀를 빚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빚어지자 극단의 초치를 취한 것이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용유 파동”이라는 단어까지 들먹이며 내수시장 공급 의무, 가격상한제 신설, 수출세 인상 등의 긴급 정책을 내놨음에도 수출업자들과 생산공장이 외면하자 4월28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식용유와 원료물질 수출 중단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남의 나라 밥상 물가가 대한민국의 기름값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기름값 폭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20%에서 30%로 감면하는 정책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바이오디젤 구입비용은 정부의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시적이라도 바이오디젤 함유량을 BD1~BD1.5로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성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굳이 인도네시아 농민들의 이익까지 보전해주는 희생을 한국의 국민들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의 이익과 바이오디젤의 손실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유업계는 바이오디젤 추가 구입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간신히 정상화 궤도에 오른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끼쳐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탄소중립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열과 메탄올의 제조공정, 부산물로 생긴 글리세린의 정제, 불순물의 소각 등을 종합하여 “탄소 총량”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등,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를 새로 써야 한다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바이오디젤을 들먹이며 탄소중립을 외치는 것일까? 바로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지배적이다. 국민들 대부분은 바이오디젤은 친환경 연료라는 인식에 길들여져 있다. 오랜 정치적 공작에 의해 세뇌된 것이다. 다른 예가 태양광발전이다.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기 위해 집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친환경이라고 교육 받았기 때문이다.

데일리환경 특별취재팀은 바이오디젤을 시작으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소중립과 친환경으로 위장한 절대 친환경적이지 못한 사례들을 찾아내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것들로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곽덕환 기자 / 데일리환경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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