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범죄 해마다 증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1-10-15 09:56:19 기사원문
  • -
  • +
  • 인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북한 이탈 주민 수용자 현황'에 의하면 2017년 144명에서 2021년 8월말 기준으로 175명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7년 144명 ▲2018년 145명 ▲2019년 152명 ▲2020년 169명 ▲2021.8월 175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줄어든 것과 반대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2021년 8월 말 기준 상위 6건을 살펴보면, 마약류(60명)가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24명), 살인, 강간(17명), 폭행상해, 과실(13명) 순으로 대부분 강력범죄가 차지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매년 전체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30%를 상회할 만큼 압도적인 수치로 북한이탈주민이 마약에 대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어 관련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유기홍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여러 범죄 연루가 많아져 수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하며, “특히, 마약∙살인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해 잘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