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NO, 청소년 YES", 청소년 차별 시 '학교밖청소년 권리침해신고제'로 신고 가능

[ 어린이뉴스 ] / 기사승인 : 2021-10-08 09:51: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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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뉴스 = 오승혁 기자] 여성가족부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이렇게 지켜주세요>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회적 편견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2018 학교 밖 청소년실태조사>에 의하면, 2015년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연 약 1,000만 원인 반면에, 2018년 1인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은 연 약 54만 원으로 공교육 대비 5.4% 수준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학교를 그만둔 후 학생증이 없어서 요금을 더 많이 낸 경험이 27.5%로, 불이익 경험 1위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가장 큰 어려움은 39.6%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 건강 증진,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라는 한정적인 표현 대신 '청소년'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 각종 요금표에 '학생' 대신 '청소년'으로 변경 ▲ 행사 명칭과 지원 자격을 '청소년'으로 표현 ▲ '학년 정보' 대신 '연령 정보'로 표현하도록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이 공모전 자격 제한 및 회원가입 배제 등의 부당한 차별사례에 대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꿈드림>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신고방' 카테고리에서 신고서 제출 후, 신고 접수, 내용 검토, 협조 요청, 결과 알림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사례) 각종 대회 자격 제한



다솜이(가명)와 다영이(가명)는 00시에서 운영하는 **원에서 한국무용을 배워왔고 2007년부터 서너 차례 관련 대회에 출전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00 한국무용 대제전에 출전하려 했으나 다솜이와 다영이가 당시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주최 측은 학생들에게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며 다솜이와 다영이의 출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솜이와 다영이 부모님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전불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청소년기본법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대회 출전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현재 해당 대회에는 학생 밖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제공: <꿈드림> 홈페이지






<꿈드림> 홈페이지 내에 '권리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카테고리 화면캡처 중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이렇게 지켜주세요' 내용 중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이렇게 지켜주세요>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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