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로 가는 민주당 경선…2004년·2018년에 무슨 일이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7-23 18:06:1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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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년),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다. 각각 17년 전과 3년 전으로 돌아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을 두고 책임론 공방이 불붙었다. 2022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미래 비전을 두고 경쟁하기 보다는 과거를 들춰가며 소모적인 논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양강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갖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측에서 이 전 대표가 탄핵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 전 대표측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시 탄핵을 반대한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도 이 전 대표에 화살을 돌렸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2일 CBS라디오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는 (탄핵 저지에 앞장섰던 나와는) 다른 정당에 있었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전날인 23일 CBS라디오에서 “추미애, 이낙연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이라는 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라며 “(이 전 대표가) 탄핵을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면서 반대표를 던졌다니까 정황상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가 언급한 것을 시작,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발의됐다. 2004년 3월,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였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내 투표를 실시했다.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등 투표에 참석한 195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그해 5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다. 당시 탄핵에 찬성한 추 전 장관은 23일 공약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사죄했고, (책임) 그것을 내가 회피하거나 부정한 바는 없다”며 “(새천년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에 불가피하게 탄핵 대열에 동참했던 것은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반대표를 던진 2명 중 한명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21일 KBS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비밀투표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네 반대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두관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에 대해 ‘원죄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자 김 의원은 “당이 원망스럽다.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며 추미애 당시 당대표를 겨냥했다. 지난 22일 KBS라디오에서도 추 전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뜨린 해트트릭 선수”라며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마치 제가 김 전 지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국민의힘의 계략”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캠프는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추 당시 대표는 2018년 1월, 네이버의 댓글 상황에 대한 당원들의 빗발치는 민원과 청와대 청원을 근거로 악성댓글 및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경고와 수사촉구를 했다”며 “추 전 대표가 직접 드루킹을 수사의뢰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여당 비판 댓글이 ‘추천’을 많이 받는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가짜뉴스 법률대책단을 꾸려 수사의뢰를 한 뒤 별도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야당은 특검을 도입하라고 총공세를 펼쳤다. 결국 추 당시 대표는 특검을 수용했다. 추 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9일간 단식농성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도로 누웠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검은 김 전 지사를 드루킹과 공범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21일 선거법은 무죄, 업무방해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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